[전자상거래] (기고) 보안/시스템 신뢰확보 필요 .. 안규호

안규호 "소비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소비 행태가 달라지면서 수요창출의 행태도 달라지고 있고, 그 매체도 변화하여 오늘날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과거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는 사라지고 있다. 상징소비(차별화된 문화상품)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소비체제는 유연 전문화라는 새로운 생산방식을 요구한다. 이와함께 소량화, 다양화된 상품의 수요를 창출하게 되었다. 기존 유통시장은 대량생산과 대량판매를 위한 장이었지만 오늘날 점차 그 미덕을 상실해가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남보다 빨리 현명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사이버 마켓을 조성한 이들은 눈에 띄는 이익을 얻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실시간 직거래를 가능케해 가격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 또 24시간 세계 모든 곳의 소비자들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버 공간의 여행자들은 손끝 하나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눈에 보이는 이득은 기본 시장경제의 주역들-기업과 정부, 그리고 개인까지도-을 사이버 공간으로 모여들게 한다. 그러나 많은 구매자들은 좌절을 경험한다. 소문만 무성한 잔칫집같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기록되긴 하지만, 실제 구매를하는 사람-흔히 우스갯소리로 용기있는 사람이라고도 한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무엇이 이들을 주저하게 하는지 살펴야 한다. (IMF탓은 아니다.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관련 실무자들은 IMF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의하면 미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열흘에 두배로 증가하고 있고 2002년 전자상거래 시장은 3천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통및 서비스업체를 중심으로 그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어 전자상거래는 바야흐로 새로운 유통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 따라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좌절된 소비자들-사이버공간의 준비된 소비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부 기업 등 관련 경제주체의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기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크게 보안과 시스템의 신뢰성을 들수있다. 소비자가 전달하는 개인의 신용정보와 그 정보를 전달받는 기업 또는 금융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네트워크상에서 발생가능한 여러 보안문제는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맹점으로 남아있다. 현재 SET, OTP 등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지급프로토콜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곧 이러한 지급프로토콜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범사이트가 개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커머스넷 코리아가 주관하고 LG소프트 데이콤 대홍기획 동성데이타시스템 등이 참여한 SET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실험사업이 오는 5월 VISA 카드회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99년 일반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실험사업은 향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의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스템의 신뢰성을 겨냥한 많은 전자상거래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다. 솔루션의 선택은 계획된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상거래 운영사례에 대한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관세및 무역정책의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97년 6월 미국과 EU에서 전자상거래 무관세 협약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많은 경우 무관세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정착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제도적 정비및 기반확충을 위한 지원과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제관행에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소비주체를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이 국가 기간산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