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아직 먼 장애인복지

제18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행사에 참석하랴, 대책을 내놓으랴 소관부처들은 매우 바빴다. 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인적공제를 1인당 연간 2백만원으로 확대한다는 "선물"을 내놨다. 장애인이 모는 소형화물및 승합차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깎아주겠다고 했다. 노동부도 장애인실업예방및 고용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취업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는게 골자다. 그러나 재경부등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경제난으로 세수가 주는 마당에 특정집단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할수 없다는이유에서다. 장애인융자도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대출에 담보제공 등 조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물론 정부를 탓할수만도 없다. 빈약한 재정상황으로 올해 복지부에서 책정한 장애인관련예산은 9백40억원에 불과하다. 이 돈중 1백57억원이 생계유지가 극히 어려운 1,2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주어진다. 지원규모는 월 4만5천원. 자립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가구에 지원되는 돈은 1천2백만원. 대상은 고작 8백가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돈은 "참새의 눈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지원금들이 장애인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그보다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데정책의 우선비중을 둬야 한다. 그래야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들이 더 서글픔과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언제 마련될 것인가. 최승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