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외국에 개방 .. 김원길 의장, 정책지원 검토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0일 "현단계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뉴딜식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외자유치를 통한 SOC투자는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SOC 투자의 특성상 원금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장 외자유치는 쉽지 않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하지 않겠다던 국민회의가 외국인의 SOC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까지도 가능하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의장은 외국자본을 유치해 SOC투자를 하면 달러가 유입되는데다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등 여러가지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부지역은 정부가 용도변경만 허용하면 투자가치가 크게 높아져 외국인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며 "그러나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