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뒤늦게 발견 해직 공무원 선별 규제 .. 자민련

자민련은 20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임용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복직을 허용치 않기로 한 17일 당정 협의를 재검토, 선별적으로 구제하고 퇴직금은 가급적 전액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태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용당시 국가가 확인해 임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뒤늦게 문제삼아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한 자를 퇴직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