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테마진단) 'BIS비율'..금융기관 안전성 '척도'

오진욱 어떤 은행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 이용되고 있다. 이미 많은 수의 종금사들이 BIS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폐쇄조치를 당했고앞으로도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폐쇄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BIS비율은 보통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자기자본비율, 즉 "자기자본/총자산x1백(%)"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제조업과는 다른 영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과정을 대강 살펴보면, 우선 분자부분(자기자본)에는통상적 의미의 자기자본에 보완자본을 더하고 공제항목을 빼준다. 즉 대손충당금, 후순위채권 등을 보완자본으로 더해주고, 출자금, 타은행에 대한 후순위채권 등을 공제항목으로 빼준다. 또한 분모부분(총자산)에는 자산별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라든가 담보.보증의 유무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가한다. 예를 들면, 현금의 경우 위험이 전혀 없으므로 0%,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에는 10%, OECD국가의 은행에 대한 채권에는 20%, 주거용주택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는 50%, 기타 민간부문에 대한 채권이나 주식에는 1백% 등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산출된 BIS비율은 개별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BIS비율이 높다는 것은 위험을 고려한 자산과 비교했을 때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BIS비율은 이러한 상대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국제금융시장에서활동하는 은행들에 최소한 8%의 BIS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도가 큰 대출이나 증권투자에 따른 손실로 금융기관이 일시에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국제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은행을 평가할 때에는 빠짐없이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BIS비율 8%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은행들은 해외차입이 곤란해지거나 차입을 하더라도 높은 자금조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우리에게 BIS비율 8% 준수는 또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BIS비율 8% 준수가 은행구조조정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BIS비율 8%를 준수하지 못하는 은행은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의 실행가능성이 희박하거나향후 BIS비율 8%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BIS비율의 준수여부에 따라 개별은행들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 은행과 종금은 BIS비율 8% 준수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즉 분자부분(자기자본)을 확대하고 분모부분(총자산)을 줄이려는 것이다. 분자부분(자기자본)의 수치를 높이기 위해, 유상증자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후순위채권을 도입한다. 분모부분(총자산)의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을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으로 대체시키는 방향으로 자산구성을 변화시킨다. 거의 모든 은행과 종금이 이런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다보니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금융기관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계속됨으로써 주식시장은 공급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분모부분(총자산)의 수치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발생한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민간부문에 대한 채권이나 주식을 계속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위험가중치가 1백%인 주식보유물량을 대폭 줄이고 있어 주식시장이 물량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기업대출금 회수와 금융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BIS비율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모든 은행과 종금이 BIS비율 8%이상을 준수해야 하는가이다. 지방은행을 비롯해 굳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은행이나 종금은 각국 금융당국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면 되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또한 BIS기준은 선진국 은행들의 경쟁우위를 강화시켜 주고 이들의 이익을대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가령 OECD국가의 은행에 대한 채권은 위험가중치가 20%인 반면 기타국가의 정부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은 위험가중치가 1백%이다. 선진국 은행들은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에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기타국가 은행들은 대부분 높은 위험가중치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연히 낮은 BIS비율을 기록하게 되고 영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외환위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독기준으로서 BIS비율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질것이다. [[ 국내 주요은행의 BIS비율 (단위 : 십억원, %) ]] 조흥은행 - 자기자본 : 1,575.0 총자산 : 46,150.6 BIS비율 : 6.50 상업은행 - 자기자본 : 1,398.5 총자산 : 39,204.7 BIS비율 : 7.62 제일은행 - 자기자본 : 234.0 총자산 : 34,431.0 BIS비율 : -2.70(7.15) 한일은행 - 자기자본 : 1,540.6 총자산 : 43,381.8 BIS비율 : 6.90 서울은행 - 자기자본 : 701.4 총자산 : 30,022.6 BIS비율 : 0.97(11.63) 외환은행 - 자기자본 : 1,922.0 총자산 : 56,414.9 BIS비율 : 6.79 국민은행 - 자기자본 : 1,930.2 총자산 : 39,648.9 BIS비율 : 9.78 주택은행 - 자기자본 : 1,271.9 총자산 : 37,172.5 BIS비율 : 10.29 신한은행 - 자기자본 : 1,856.3 총자산 : 34,103.6 BIS비율 : 10.29 * 97년말 기준 * ( )는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출자후 BIS비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