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통합 부작용 우려..정부 출연연구소 경영혁신 공청회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가 20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 공청회는 기획예산위원회가 58개 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견을 받아들이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기획예산위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안과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가지 방안만을 나열, "통과의례" 형식으로 끝나고 말았다.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 인문사회계 ] 김수용 서강대 교수 =1부처 1연구기관 원칙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기계적 발상이다. 또 기능별로 재편한다는것도 상당히 복잡하다. 5~6개 기관을 통합한다해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5백억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남찬순 동아일보 논설위원 =사회의 공익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기관을 무조건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 =연구기관 인력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흡수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정부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풍토도 지양해야 한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잘못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효율을 어떻게 제거하느냐다. 1기능 1연구소 식으로 오히려 연구기관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형곤 전국연구전문노조 위원장 =학계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노사,정부 등 민.연.정 3자 협의체를 만들어 공개논의해야 한다. 연구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계 ] 김명자 숙명여대 교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투자는 연평균38%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으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 기능 중복을 없애고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김훈철 과학기술정책 자문위원 =최소한 중소기업이 역량을 기를 때까지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잘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10년정도는 산업 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기관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서예교 변호사 =연구소간 통폐합을 위해서는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과거 통폐합 사례를 보면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조직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됐다. 서정욱 SK텔레콤 사장 =정부는 미리 투자한계를 알려주고 출연연구기관경영자가 회전의자가 아니라 현장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연구기관은 이번 경영혁신 논의를 건강한 사람도 건강 검진을 받는다는 논리로 이해해야 한다. 이성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 없이 졸속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고비용 저효율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가 큰 원인이다. 주승기 서울대 교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은 있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비슷한 연구기관들과 6개 기술분야별로 이합집산돼야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