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관리 위해 통합행정시스템 구축 시급"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 를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 이상희 정책위의장은 22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관리 효율을 높이기위해서는 통합행정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회주최로 이날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적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특허 저작권 소프트웨어 신지적재산권등 지적재산권 주관부처가 10여개에 달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재권 행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장은 "선진국들이 최근 지재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분야에서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도 최근 지재권 전반을 통합관리하는 국무원직속 국가지적재산권청(SIPO)을 발족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21세기 지재권전쟁시대의 전략사령부가 될 "지재권청"과 같은 통합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수 고려대법대학장도 "지재권 담당부서 다원화로 인해 같은 내용을 부서마다 달리 취급하는등 비효율성이 높다"며 "앞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할때 지재권업무를 전담하는 지적재산부(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주도의 지재권 통합관리가 자칫하면 저작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만큼 앞으로 특허등 산업재산권관리를 민간단체에 위탁한후 "지재권 통합관리재단"같은 민간통합기구를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한영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