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대책 확정 발표] 16조엔 경기부양 확정

일본정부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총 16조6천억원 규모의 종합경기대책을 확정했다. 또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내려 감세를 항구화 하고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수준으로 낮추는 시기도 오는 2003년에서 2005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24일 재정구조개혁회의와 경제장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종합경기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와는 별도로 우편저축자금 4조엔을 증시에 투입시키고 아시아국가 지원자금으로 7천억엔을 쓰기로 했다. 경기대책 발표로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의 환율은 달러당 1백29.78엔으로 마감돼 전날보다 0.76엔 하락하며 9일만에 1백29엔대를 회복했다. 닛케이주가도 2백49엔 올랐다. 이날 저녁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도로등 공공사업에 4조5천억엔 정보통신과 복지등 신사회자본정비에 1조5천억엔을 투입하는등 재정지출을 12조2천억엔 늘리고 감세규모도 4조엔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약1%포인트의 경제성장율 제고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정부는 이와함께 법인세율을 3년안에 국제수준인 40%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이에앞서 열린 재정개혁회의에서는 경제성장율이 1%를 밑돌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엔 적자국채를 늘릴 수 있게 하는등 재정적자 축소계획을 부분보류했다. 사회보장비에 대해선 세출상한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 재정개혁법 개정 -재정건전화.목표연도 2003년에서 2005년으로 연장 -적자국채 감축계획에 예외인정 16조6천억엔 종합경제대책시행(공공투자 4조5천억엔, 신사회자본정비 1조5천억엔 등) -2년간 소득세 및 주민세 4조엔 특별감세 -법인세율 3년내 40%로 인하 금융기관 여신확대 독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