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가격 결정때 정부 간섭 배제...중국당국

중국당국은 오는 5월1일부터 상품생산업자와 수요자간의 수요 공급에 의해상품가격이 결정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가격법"시행에 들어간다고 경제일보가 25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중국당국은 행정기관이 가격 결정에 깊이 관여해왔다. 이 신문은 "앞으로 정부기관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생산회사가 원가등을 감안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제일보는 이와함께 "행정수단을 동원해 가격을 통제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보이지 않는 손"과 법률수단등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그러나 가격결정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대신 독과점 가격을 형성해 폭리를 취하거나 터무니없는 덤핑, 가격을 담합 인상하는 행위가 적발될경우엔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