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매각방법 등 기본틀 '윤곽'

공기업 민영화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모두 1백8개이다. 포철 한전 등 주요 공기업이 모두 들어있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영화 작업이 추진중인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등도 포함돼있다. 이중에서도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가 1순위로 꼽힌다. 규모가 큰 만큼 외화획득 면에서도 유리하고 공기업개혁 이미지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대중 대통령은 "팔릴 수 있는 기업은 다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한전의 경우 화력발전부문을 떼내 해외에 분할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대 1백3억달러가량 외자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한전의 경우 공기업 개혁의 모델케이스로 삼기위해 빠른 시일내에 매각방법과 일정 등을 확정키로 했다. 그동안 주식상장이 논의돼온 한국통신은 정부지분 71%중 20%를 해외에 파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 상장은 증시여건상 힘들다. 일단 정부지분 매각을 영국 브리티시텔레콤 등 외국통신업체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증시여건을 보아 증시에 상장한다는 조건도 포함할 예정이다. 담배인삼공사는 지역기지창별로 분할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사측에서도 이에 대비,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 금융기관에 해외매각과관련한 주간사역할을 요청한 상태다. 이외에도 한국중공업은 일부 자산매각방식을, 한국가스공사는 지분 한도 설정후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전국배관망 완성이후 민영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공기업민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자료를 내놓았다.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포철 한국종합기술금융 대한석탄공사 한국감정원등 11개 기업이 민영화 대상으로 꼽혔다. 이들 공기업이 출자한 자회사까지 합치면 절반이 넘는 58개사가 조기 민영화대상이다. 실제로 한전은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등 8개 자회사를, 포철은 포스틸 신세기통신 등 17개,한국통신은 한국공중전화 PC통신등 14개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번 민영화작업에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등 금융기관은 제외했다. 그렇다고 이들 기관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융산업구조조정 대상에 이들 기관을 일단 맡겼다. 미비할 경우 기획예산위가 다시 담당하겠다는 복안이다. [[ 정부투자/출자기관 및 출자회사 현황 ]] 재정경제부 -투자/출자기관 : 한국조폐공사 -투자/출자기관 : 담배인삼공사 -출자회사 :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교육부 -투자/출자기관 : 국정교과서 과학기술부 -투자/출자기관 : 한국종합기술금융 -출자회사 : 기술복권판매 문화관광부 -투자/출자기관 : 한국관광공사 -출자회사 : 경주관광개발공사 -투자/출자기관 : 서울신문 -투자/출자기관 : 한국방송공사 -출자회사 : 연합통신 KBS문화사업단 KBS시설관리공단 KBS제작단 KBS영상사업단 KBS아트비전 농림부 -투자/출자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투자/출자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출자회사 : 한국냉장 한국물산 매일유업 * 한국냉장 자회사 : 노량진수산시장 한국축산 * 매일유업 자회사 : 매일뉴질랜드치즈 코리아후드서비스 산업자원부 -투자/출자기관 : 한국전력공사 -출자회사 :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한국원전연료 한전산업개발 한전정보네트웍 * 한전정보네트웍 자회사 : YTN 세일에이직 -투자/출자기관 : 한국석유개발공사 -출자회사 : KCCL(영국캡틴 유전개발) PPSL(인도네시아 유전개발) -투자/출자기관 : 대한석탄공사 -투자/출자기관 : 대한광업진흥공사 -투자/출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출자기관 : 한국가스공사 -출자회사 :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가스엔지니어링 Korea LNG Co. 한국가스해운 * 한국가스기술공업 자회사 : 청열 -투자/출자기관 : 포항종합제철 -출자회사 : 포스틸 포스코개발 신세기통신 창원특수강 포스에너지 포스코 포철로재 포스데이터 포철산기 포스에이씨 포스코휼스 포항장재공업 포항도금강판 포스코경영연구소 승광 포스텍기술투자 -투자/출자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회사 : 한국지역난방기술 안산도시개발 중국진황도동화열전유한공사 -투자/출자기관 : 한국중공업 -출자회사 : 한중DCM 세안기술 연합기계할부금융 -투자/출자기관 : 대한송유관공사 -출자회사 : 한국송유관공사 지앤지텔레콤 -투자/출자기관 : 한국종합화학 -출자회사 : 남해화학 정보통신부 -투자/출자기관 : 한국전기통신공사 -출자회사 : 한국TRS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카드 PC통신 케이블TV 해저통신 ICO-투자관리 한국통신프리텔 한국통신산업개발 KTAI(미국법인) KTPI(필리핀법인) 건설교통부 -투자/출자기관 : 대한주택공사 -출자회사 : 한양 한양목재 한양공영 한양산업 주공종합감리공단 한국건설자원공영 -투자/출자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출자회사 : 한국수자원기술공단 한국수자원감리공단 -투자/출자기관 : 한국도로공사 -출자회사 : 고속도로관리공단 도공종합감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투자/출자기관 : 한국토지공사 -출자회사 : 한국토지공사종합감리공단 한국토지신탁 -투자/출자기관 : 한국감정원 -출자회사 : 대한부동산신탁---------------------------------------------------------------------- * 는 정부투자기관 [[ 민영화 대상 공기업 분류 ]] 민영화 = 한국종합 기술금융 한국감정원 한국전력 가스공사 한국통신대한석탄공사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구조조정후 단계적 민영화 =석유개발공사 주택공사 민영화하지않고 현행유지 =조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광업진흥공사무역투자진흥공사 미정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수자원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