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우리는 이렇게 본다 : 김호선 <위원장>

김호선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기업의 기능은 공익적 사명을 다하는게 일차적인 목적이다. 거대규모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현실적으로 재벌만이 참여할 수 있다. 재벌기업이 공기업을 독점할 경우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가 발생한다. 국민의 공익을 위한 서비스도 상실된다. 공기업의 외국매각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국가의 핵심산업인 한국통신이 외국에 넘어가면 통신주권이 외국통신회사에 좌지우지될 것이다. 공기업 경영이 비효율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부재로 인한 과다. 중복투자, 낙하산인사, 과도한 정부출연금등이었다. 이런 원인을 먼저 혁신하지 않고 일방적인 매각이나 민영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의 공익을 정부 스스로가 저버리는 태도다. 정부의 졸속적인 공기업 민영화추진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 고용안정에 이바지해온 공공부문에 고용대란이 일어나면 이는 정부의 실업대책에도 역행한다. 노.정간의 정면충돌을 일으키는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국민과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