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부실은행 폐쇄보다 합병..금감위, 경제파장 고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나 인가취소보다는 합병이나 인수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28일 은행은 종금사보다 거래기업이나 예금주들이 많은데다 해당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인가취소를 전제로 한 영업정지나 폐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떼일 가능성이 높은 부실자산을 정리한후 다른 은행에 합치거나 인수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합병하는 은행이 함께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부실자산정리와 과감한 감자(주식감소) 등이 따를 것이라며 재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질 것인가가 순조로운 구조개혁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병이나 인수대상으로 판정된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우선 합병대상을자발적으로 찾도록 권고한뒤 여의치 않을 경우 영업지역이 비슷하거나 이질감이 적은은행에 합병시키는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를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못미치는 12개은행이 이달말까지 은감원에 내는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은행경영진단을 시작한 회계법인을 포함, 경영전문컨설턴트 법률전문가 은행감독원 직원들로 구성할 방침이다. 경영진단을 시작한 회계법인은 은행들의 경영정상화계획이 실현가능한지와구체적인 경영상태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평가위원회에 올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