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혼선 막아달라" .. 구조조정협의회 어떤얘기 나눴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주요 기업 구조조정본부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조정협의회"를 갖고 정부에 정책 우선순위를 조기 확정, 혼선을최소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수출촉진과 외자유치에 대기업들이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주요 기업 구조조정본부장들이 "정책 우선순위 확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경제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면서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 혼선이 계속돼서는 위기극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요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구조조정본부장들이 논의한 재계 현안은 세가지. 자금난 해소 실업대책 구조조정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 세가지가 동시에 추진돼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예를들어 정리해고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선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대량실직을 유발해 실업정책의 기조를 흔들 수 있다. 신규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인턴사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는다. 정부의 주문대로 한계사업을 조기 정리한다면 근로자들의 대량실직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까지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낮추라고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30~40% 이상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은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막고 있다. 그런가하면 청와대는 심심찮게 "5대그룹의 구조개혁 속도가 느리다"고 밝혀 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기업으로선 어느 목소리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갈피를 못잡을 수밖에. 구조조정협의회가 이날 수출촉진과 외자유치에 대기업들이 앞장서겠다고 결의한 것은 그래서 정부에 전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 목표로 정한 수출확대와 외자유치 지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정부의 정책도 이처럼 단순화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수출확대로 내수부진을 타개하고 외자유치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경제위기 극복은 조기에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을 돕는 후원자로서 역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모그룹 관계자는 "어차피 IMF체제를 조기에 벗어나는게 공동의 목표인 만큼 경쟁적 정책양산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