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주상복합 용적률 1,000%까지 허용..도심재개발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모두 6천8백억원 규모의 재개발기금이 지원돼 서울 중구 세운상가구역, 북창구역, 종로구 내수구역, 마포구 마포구역 등 도심 34개 재개발지구가 본격 개발된다. 강덕기 서울시장 직무대리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내년에 종로, 마포, 중구 등 12개지구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03년까지 매년 3-11개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고용창출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별로 2백억원씩 지원되는 재개발기금은 연리8%, 3년거치 1년상환 조건이다. 이 기금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구에 우선 지원되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을 맡은 지구, 조합이 시행자인 지구순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도심정비 등 공공목적에서 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초조사비와 공공시설비를 포함, 사업비의 80%가 융자된다.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마련되며 2003년이후에도 매년 8개지구씩 융자된다. 시는 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등 3가지 심의를하나로 통합하고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를 생략하는등 현행 71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51단계로 축소하고 첨부서류도 90종에서 60종으로 줄여 사업시행소요기간을 평균 6년2개월에서 4년7개월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10년이상 방치된 2백50개 지구에 대해 해당 자치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토록 하거나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무실위주의 재개발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위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재개발사업기금을 우선 융자해주고 용적률도 최고 2백%의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 1천%까지 지을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상반기중 "도심재개발조례"를 제정키로 하는 한편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0%까지 감면토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3년부터 모두 39개구역 4백57개지구1백94만4천평방m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 현재 1백25개지구의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3백32개 지구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도심재개발사업 5개년계획 내역 ]] 1999년 : 내수구역 2지구 (조합) 내수구역 3지구 (조합) 내수구역 4지구 (조합) 2000년 : 내수구역 1지구 (조합) 2001년 : 청진구역 2지구 (조합) 청진구역 13지구 (조합) 신문로 2구역 5지구 (조합) 1999년 : 을지로 2구역 8지구 (토지수유자) 세운상가 27의1 (토지소유자) 서울역~서대문 2구역 6-2지구 (토지소유자) 서울역~서대문 2구역 3지구 (토지소유자) 북창구역 14지구 (토지소유자) 2000년 : 을지로 2구역 5지구 (주택공사) 2001년 : 북창구역 28지구 (토지소유자) 세운상가구역 1-3블록 (주택공사, 토지소유자) 2002년 : 회현구역 4-1지구 (토지소유자) 남대문구역 9-2지구 (토지소유자) 2003년 : 양동구역 3지구 (토지소유자) 서울역~서대문 2구역 2-1지구 (토지소유자) 1999년 : 마포로 2구역 18지구 (대한적십자사) 마포로 1구역 39지구 (토지소유자) 마포로 1구역 40지구 (토지소유자) 마포로 1구역 46지구 (조합) 2000년 : 마포로 2구역 3지구 (주택공사) 2001년 : 마포로 3구역 2지구 (조합) 마포로 1구역 28지구 (조합) 마포로 1구역 29지구 (조합) 마포로 1구역 36지구 (토지소유자) 2002년 : 마포로 1구역 45지구 (조합) 마포로 1구역 48지구 (조합) 2003년 : 마포로 2구역 10지구 (토지소유자) 2002년 : 마포로 5구역 3지구 (토지소유자) 2001년 : 청량리구역 1지구 (토지소유자) 청량리구역 16지구 (조합) 2001년 : 동자구역 5지구 (조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