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국민회의 의원세미나서 정책 우선순위 '공방'

국민회의가 29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한 의원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경제 회생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당분간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정책목표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당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개최됐다. 당에서 먼저 경제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입장을 확립, 정부측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이번 세미나의 개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의원들간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이뤄지도록 했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에 바람직한 경제개혁 방향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경제회생과 개혁이라는 과제를 추진하자"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새정부의 가장 큰 정책 과제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며 "6월까지 금융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실업 대책과 구조조정 방안이 상충되는 등 정부정책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구조조정이 우선순위라는 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다소 실업자가 늘어나더라도 구조조정 작업을 늦출 수 없고 일시적 효과만 있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현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중구난방식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업대책과 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대한 당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의장의 발언과는 달리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뉴딜식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업문제를 방치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6.4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실업대책이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처방에 그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정호선 의원은 "도서자료 전산화와 정보취로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보.문화 뉴딜정책을 펴 실업사태를 예방하자"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