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대신 산적한 숙제 확인..한달맞는 금감위...무슨 일했나

1일로 출범 한달을 맞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과 기업구조개혁을 위한기본틀을 짜고 4개 감독기구통합작업에 착수했다. 이헌재 위원장은 "구조개혁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채찍을 휘두르고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데다 풀어야 할 숙제만 산적해 있는 상태다. 금융 구조개혁 최우선 과제는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민영화다. 다음달초부터 두 은행에 대한 자산실사와 구체적인 매각전략수립에 들어간다. 매각입찰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미달 12개 은행에 대해선 회계법인들이경영진단을 시작했다. 금감위는 이들 은행이 짠 경영정상화계획서 승인여부를 당초 일정인 6월말보다 앞당겨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6월중 일부 은행들의 합병조치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융개혁에 필수적인 재원마련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개혁을 과감하고 빠르게 한다는 원칙을 뒷받침할 만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 청사전이 없다는 것이다. 재원은 재정에서 나올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실질적인 부담주체인 국민이 이를 감내할지 미지수다. 증권, 보험, 투신, 리스 등 제2금융권의 개편은 은행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올 하반기 이후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구조개혁 크고 작은 혼선과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획기적인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않은 상태.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은 5대 그룹 일부를 제외한 63대 기업 대부분이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백%선까지 축소한다는 약정을 주채권은행과 맺었다. 기업들은 금융구조개혁을 먼저 한뒤 우량 은행을 통해 기업개혁을 유도해달라고 주문, 금감위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에서 조차 구조개혁과 실업문제해결 등에 관한 선명한 계획이 없는게 문제로 지적된다. 감독기구 통합 작지만 효율적인 감독조직을 만들기 위해 컨설팅회사 맥킨지와 함께 통합 금융감독원의 조직 구성안을 만드는 공동작업에 착수했다. 감독기구 통합은 기존 인력의 대규모 축소 등을 수반하게돼 노조반발 등을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다른 부처와 빚고 있는 미묘한 갈등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령의 제 개정권을 가진 재경부와 업무분장을 확정했다지만 여전히 흐릿하다는게 금융계의 불만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