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기획단 설치] (일문일답)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구조개혁기획단이 주축이돼 금융산업과 기업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실기업 정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을 간추려 싣는다. -구조개혁기획단에 공무원도 새로 포함되나.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이 들어갈수밖에 없는 만큼 예산부처 사람도파견받을수 있다. 주로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 -구조개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가. "지금으로선 알수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규모를 밝힐 것이다. 경제대책조정회의에 두는 구조개혁소위에서 그런 문제들을 협의하게 된다" -금감위가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수단은 막강하다. 문제는 뒷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하려면 중앙은행의 협조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부실기업현황파악과 정리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실기업정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 은폐된 부실이 드러날수도 있다.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억측이 생기고 자금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5월말까지부실기업현황을 정확히 파악토록 은행에 요청했다" -부실기업의 기준은. "재무구조 부가가치생산성 등 모든 것을 봐야 한다. 정부가 기준을 만들면 새로운 관치금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은행이 판단해야 한다. BIS비율이 떨어진다고 한계기업을 안고가는 것은 곤란하다"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한다는데 정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병 폐쇄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얼마전 제주은행이 부실화됐다고 판단해 은행감독원에서 경영개선을 권고했다. 그 것도 광의의 정리다. 일정기간정상화시간을 주는 것도 해당된다. 일률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