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예탁금 비과세혜택 연장 건의...상호금융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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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임협, 인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2004년까지 연장해 줄 것으로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들은 지난 2월 상호금융권 전체를 통틀어 1인 1통장에만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진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불합리하다며 이처럼 건의키로 했다. 현재 조세감면규제법및 시행령,시행규칙등에선 상호금융권전체를 통틀어 1통장만 허용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조합원인 농.어민등 지역 영세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비과세혜택을 주는 만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타 금융권의 세금우대와달리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말현재 상호금융권의 중복계좌는 5백54만1천계좌로 전체중복계좌(2천3백96만1천계좌)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