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노사정 출범] 1기 합의/이행사항 및 2기 주요의제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6백71개소) 2기 주요 의제 -노사정 공동대처방안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사외이사제 의무화 = 결합재무제표 의무화 = 신규 상호채무보증 금지 = 소액주주 대표소송권 행사요건 완화 등 2기 주요 의제 -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 도입문제 - 기업자산매각 등 자기자본비율제고 가시화 등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실업급여 요건완화 및 수준 인상 = 실업대책 재원확충(5조원 합의→7조9천억원 확보) = 생활안정자금 대부, 공공근로사업 도입 2기 주요 의제 - 범시민적 실업대책 확충 - 임시.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해고회피.재고용 노력 - 근로시간단축.고용안정 방안강구 등 2기 주요 의제 - "고용안정.기업회생실천강령" - "근로시간위원회" 구성 등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임금채권보장제 도입 = 근로기준별 적용 확대(5인미만사업장) 등 2기 주요 의제 - 선원임금채권 보장 - 의보통합.일원화 - 사회보험 운영 혁신(노사 참여 확대) 등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노조 정치활동 보장 = 사용자의 노조재정자립 지원시 법인세.증여세 면제 = 공무원직장협의회 허용(99년1월) 등 2기 주요 의제 - 노조 전임자 지원 처벌 폐지 문제 - 교섭체계 개선문제 - 교원노조 관련법률 제.개정 -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허용방안 등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정부조직 통.폐합 = 예산절감 등 2기 주요 의제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조와의 협의문제 - 정부정책과정 노사 참여 확대방안 등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정리해고제 정비 = 파견근로자보호법 제정 등 2기 주요 의제 - 임금체계개편 세제지원 방안 - 임금.퇴직금제 개선방안 등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수출촉진 제도정비와 규제완화 - 수출금융지원 등 2기 주요 의제 - 노사정 합동 외자유치 추진방안 등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구속근로자 사면(3백86명) = 노사정위원회 상설 근거마련 등 2기 주요 의제 - 택시제도 개선방안 - 지역.업종별 노사협의 활성화 등 >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정부과제 71개(완료 36, 추진중 35) 2기 주요 의제 : 총 30개 * 주) = 완료, - 추진중(1기 의제) 또는 추진예정(2기 의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