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씨 구속영장] IMF 지원요청 늦어 환란초래..영장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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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 기아처리 지연=97년 7월 기아에 대한 정부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서도 채권금융기관들이 화의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시종일관 개입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이 조속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개월여동안 처리가 지연되게 한 혐의다. 외환시장 개입=97년 10월 28일 한국은행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토록 지시함으로써 3일동안 환율이 상승제한폭까지 폭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마비되도록 직권을 남용, 11월 19일 재차 한은에 외환시장 개입중단을 지시하는 등 시장개입 및 중단지시를 반복함으로써 4회에 걸쳐 외환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관치금융 책임=97년 10월 고교동창인 주리원백화점 이석호회장으로부터 1백5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보가 부족한데도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에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지시를 내려 조흥은행에서 98억원의 신규대출및 예금 52억원에 대한 담보설정을 해지토록 했다. 또 97년 11월 사돈인 진도그룹을 도와주기 위해 윤증현실장에게 대출이 될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려 서울은행 등 채권은행단이 1천60억원의 협조융자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직무유기 외환위기 수습기회 일실=97년 10월29일 한은으로부터 외환보유액 감소와정부및 중앙은행차원에서 외자를 조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자신의 책임문제를 우려해 "우리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가볍게 응답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IMF 구제금융 요청 지연=11월 8일 김인호 경제수석과 대책을 논의한 결과 IMF 구제금융요청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개인적인 명예감정 때문에 자신의 부총리 재임중에는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11월10일 대통령보고에서 "IMF.일본 등과 외자조달 협의" 부분을 삭제하는 등 축소보고. 11월14일에야 IMF와 자금조달 협의를 하겠다고 뒤늦게 보고함으로써 구제금융 요청을 지연시켜 보유외환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IMF 구제금융 요청 발표 차질=11월19일 IMF 구제금융 요청사실을 공식발표하겠다고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부총리에서 경질됨으로써 구제금융발표를 스스로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이임식을 할 때까지임창열 후임부총리나 부하직원에게 이같은 발표계획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