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현실무시 획일적 처방..다시 고개드는 IMF비판론

IMF(국제통화기금) 비판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급진적 처방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 비판론의 골자다. 주권국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행정비밀주의 역시 도마에 올라있다. IMF 한계론이 재부상한 것은 역시 인도네시아 사태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인니정부가 생필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철폐한 데서 촉발됐다. 보조금 철폐로 물가가 폭등했고 이것이 반독재 운동과 결합하면서 격렬한 시위로 치달아갔다. 보조금 철폐는 물론 IMF 요구사항중 하나였다. G7회담 참석차 런던으로 날아가던 루빈 미재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IMF처방에는 문제가 없다"며 서둘러 기자회견을 가질 정도로 IMF처방의 적합성 문제는 국제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를 만들어 내고있다. 루빈 장관의 이날 기자회견은 IMF비판론에 미리 쐐기를 박아놓자는 뜻도 숨어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론들이 쉽게 물러날 것같지는 않다. 사토 미쓰오 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도 7일 기자회견을 갖고 "IMF의 획일적 처방이 부작용을 극대화하고있다"이라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동기와 목적은 다르지만 미국 의회에서도 점차 IMF비판론이 에스컬레이트 되고있다. 6일 의회청문회에 출석한 슐츠 전미국무장관은 "아시아는 IMF없이더 잘해갈 것이다"고 말해 미정부를 곤혹스럽게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정부와 IMF가 이행조건 수정에 합의한 것도 IMF의 당초 요구에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고있다. 고금리 정책이 외자유치보다는 기업들의 부도를 가속화했다는 지적들인 셈이다.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교수등도 "IMF가 교조화된 통화주의적 처방을 무리하게 적용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어떻든 이번 인니사태는 IMF처방의 급진성에 대한 국제적 주의를 환기시키고있다. 미의회의 IMF청문회와 오는 15일 개최되는 G7정상회담이 어떤 의견들을 도출할지도 관심을 끈다. (정규재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