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최우선 정책과제] '돈'이 많이 필요한데...

구조조정은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이에대한 해답은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수있다. 8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역설한 KDI도 재원마련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공재원이 동원되지 않고는 금융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올해중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들어가야할 돈만 수십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성업공사는 올들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현재 확보된12조원 외에 2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금보험공사 또한 금융기관 폐쇄에 따른 예금원리금지급과 합병은행에 대한 신규대출 등에 20조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돈을 마련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게 정부의 고민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방안을 다 검토해 봤지만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특히 잔뜩 기대를 걸었던 비실명장기채마저 판매가 부진하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실직자 생활지원을 위해 1조6천억원을 목표로 발행되고 있는 고용안정채권의판매고는 1천억원을 간신히 넘긴채 답보상태다.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훼손해가며 비실명으로 발행용도를 넓혀 놓은 각종 채권의 발행이 어렵게 됐다. 채권수익률을 높여 국채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 게다가 국회에서 동의해줄지도 미지수다. 국민들의 세금을 부실금융기관에 쏟아붓는다는 비판도 의식해야 한다. 공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법이 가장 손쉽지만 통화증발 때문에 한계가 있다. 최근의 금융경색을 감안하면 한은의 대규모 인수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공기업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 역시 여러가지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매각대상과 시기를 세부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매각을 결정한다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성사된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오는 9월말까지 마친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 정부보유주식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올 하반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현물증자 1조5천억원을 마치고 나면 별로 남는게 없다는 얘기다. 최근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구조조정기금 확충을 위해 국고국에 현물출자를 요청했다가 거절된 사례도 있다. 정부는 세계은행(IBRD)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하반기에 50억달러만 들어오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50억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달러당 환율 1천4백원을 기준으로 7조원수준에 그쳐 모자라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도입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어떤 수단을 통해 돈을 끌어모을지 주목된다. [[ 향후 구조조정시 정부재원 추가소요전망 ]] 부실채권 정리기금 -소요금액추정 : 30조원이상(성업공사추정) -현재확보된재원 : 12조원 -추가소요금액 : 18조원이상 예금보험기금 -소요금액추정 : 25조원(예금보험공사추정) -현재확보된재원 : 5조원 -추가소요금액 : 20조원 실직자생활지원 -소요금액추정 : 1조6천억원이상 -현재확보된재원 : 1천억원 -추가소요금액 : 1조5천억원 구조조정기금 -소요금액추정 : 2조원 -현재확보된재원 : 5천억원안팎(산업은행 등 출자) -추가소요금액 : 1조5천억원 합계 -소요금액추정 : 58조6천억원 -현재확보된재원 : 16조6천억원 -추가소요금액 : 42조원 [[ 정부재원조달방법 및 전망 ]] 비실명장기채권 -장점 : 지하자금 양성화 -단점 : 판매부진 -재원확충효과 : 매우 낮음 국채발행 -장점 : 수요증가 -단점 : 국민부담가중 국회동의필요 -재원확충효과 : 낮음 공채발행뒤 한국은행이 인수 -장점 : 채권발행확대 -단점 : 통화증발 물가상승 -재원확충효과 :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효과미미 IBRD 등으로부터 외자조달 -장점 : 국내시장에 충격없음 -단점 : 고금리차입가능성 -재원확충효과 : 도입여부 유동적 공기업매각 -장점 : 정부 부담감소 -단점 : 시일이 오래걸림 -재원확충효과 : 단기간내 조달가능성 낮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