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양도소득세 효력정지해야 .. 박웅서 <상담역>

박웅서 우리나라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지난 80년대말 소위 3저 호황기의 최정점에서, 나날이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고 서민 주택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거래과정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과금 형태의 국세로서 보유기간중 발생한 "불로소득 차익"의 실현에 정부가 개입하는 재산소득세이다. 토지공개념관련 법률과 더불어 고도성장기의 부동산 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지난 94년부터 96년 사이의 고도성장기에는 과거와 달리 부동산가격은 현저한 안정기조가 지속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장기안정정책은 성공을 보여줬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그 벌과금성 고율로 인해 지가 안정과 더불어 토지의 자산가치 보존능력을 박탈함으로써 부동산 수요를 일격에 파괴했다. 은행 담보목적 이외의 부동산 보유동기를 원천적으로 없애 버렸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수요의 제거는 자금경색시 부동산 처분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수많은 중소 및 영세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가져와 흑자도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제 IMF체제하에서 상황을 재점검해 보면 이 양도소득세는 전세금 상승압박으로 가장이 자살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경기가 정점인 시점에서 취한 제도였다. 반면 지금은 실업고통으로 인해 가장이 자살하는 경기최저점에 처해있는 점에서 첫번째 차이가 있다. 또 80년대말은 자산가치 인플레로 경제 안정에 위협을 주던 때인 반면,지금은 자산가치 디플레가 계속 진행중이다. 우리 산업과 금융의 자산가치평가가 나날이 하락해 외국인에게 산업자산을 매각하려해도 충분한 가격하락이 달성될 때까지는 계약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점이 두번째 차이점이다. 이 기회에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앞으로 3년간 효력정지시킴으로써 그 기간중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 적용을 전액 면제해줄 것을 권고한다.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중지되다시피한 상황에서 세수 차질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 순기능은 대단하다. 우선 중소 및 영세기업의 보유부동산 처분이 용이해짐으로써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가 줄고, 고용의 90%를 점하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로 추가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서서히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금융기관의 보유자산가치도 상승해 구조조정이 용이해진다. 이것은 결코 버블이라고 볼 수 없다. 지난 10년간 부동산 폭등이 없었고, 동남아 대부분 도시보다 부동산가치가 저렴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자산가치 상승은 필요하다. 만일 지나치면 양도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다시 적용하면 된다. 자산가치상승은 외국 자금의 유입을 촉진한다. 아무리 외국인에게 부동산 보유를 허용해도, 가치상승의 가능성이 없으면 무효다. M&A자금도, 증시 포트폴리오 자금도, 직접투자자금도 모두 대기 상태인 이 시점에서 부동산 가치상승 기대는 좋은 자극이 될 것이며 환율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여, 고금리의 파괴적 모순에서 탈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시도 안정을 찾을뿐더러 산업의 구조조정과 M&A도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IMF체제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지만 반드시 최악의 상황을 일부러 연출해놓고 안사겠다는 이들에게 억지로 맡기려 하는 것보다 우리 토지자산가치의 정상적 가치상승에 근거한 현재가 계산을 반영시켜야 한다. 정상적 현재가 계산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구조조정을 하면, 외국인들도 더 비싼 값을 내면서도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안심하고 살 것이다. 우리 스스로 자산 디플레를 고집하면 실제로 싼게 비지떡이 된다. 부동산 증권화를 도입해도 양도소득세로 인하여 최종 매도자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증권가격도 하락하므로 부동산 증권의 시장형성이 아주 어려울 것이다. IMF체제의 근본철학은 자유시장경쟁이다. 정치논리의 지배, 토지공개념, 종신고용제 등 산업의 비효율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즉 자본공동화(decapitalization)되어가는 우리 경제를 재충전(recapitalization)하기위해 인위적으로 경쟁을 억제하지 말고 실업이 증가하더라도 산업을 건실화하여 고용증가의 장기기반을 다지고 당분간 빈익빈 부익부가 되더라도 좀 참으라는 뜻이다. 이것이 영국이 IMF체제에서 살아난 방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