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8천억 부족 .. 정부/IMF 전망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8천억원가량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전망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IMF는 올해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세수가 세입예산 68조9천4억원보다 8천억원 부족한 68조1천억원 수준에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세수부족은 경제성장률이 지난 2월 예상했던 1%에서 마이너스 1%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와 IMF의 세수전망은 유류관련세금인상과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징수강화 등을 모두 감안한 것이다. 이에따라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지출을 추가축소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IMF는 세수부족과 함께 실업증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의 적자예상액 1조5천억원 등을 감안, 올해 통합재정수지적자가 당초 예상한 3조6천억원(0.8%)에서 7조8천억원(1.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직자생계자금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채권발행액 1조6천억원과 주택업계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한도증액 2천억원,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지원에따른 정보화촉진기금적자 1천억원 등도 통합재정수지적자에 포함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