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중 대규모 국채 발행...정부

정부는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해 올 하반기중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기로내부방침을 정했다. 채권발행규모는 이미 부실채권정리 등을 위해 발행하기로 확정한 17조원을포함, 50조원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해 금융부실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해야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채권발행규모는 구조조정방안이 확정된 뒤에 나올 것"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건의를 감안하면 추가로 발행해야할 채권규모는 35조원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권발행규모를 현재 예정된 12조원에서 27조원으로 늘리고 예금대지급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도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은행증자를 위해 10조원어치의 채권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비용과 채권매각손실등을 감안하면 향후 10년간 74조원을 재정에서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경부관계자는 "국채발행자금은 금융기관 부실채권매입및 은행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에 투입될 것"이라며 "부실채권매입과 은행증자시에는 국채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채권시장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구조조정이 하반기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 재정에서추가로 부담할 자금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택기자.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