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스템 안정화 집중논의 .. '버밍엄 G7 정상회담'

오는 15일 영국 버밍엄에서 제24차 선진7개국(G7)연례정상회담이 개막된다. G7정상들은 17일까지 3일간 크게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및 정치현안들을 논의한다. 아시아경제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안정화 방안 일본경기부양책과 실업문제를 비롯한 거시경제정책 협력 한반도문제를 비롯한 국제정세등이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국제금융안정화 방안이다. 정상들은 동남아경제위기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회담의 상당부분을 할애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주말 G7재무장관들이 대략적으로 합의한 국제금융시장 안정방안 10개항을 추인하고 국제금융시스템 개편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강화 방안이 중점거론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상들은 IMF가 채무국정부의 단기채무상환을 보증해주고 민간채무상환 연장협상도 주선할수 있도록 IMF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경기침체문제는 이번에도 핫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경기부양책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할 것이고 미국과 유럽은 일본측에 보다 강력한 경기대책을 펴도록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의 워싱턴G7재무장관회담때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소비진작을 위한 영구감세를 선물로 내놓을 지가 관심거리다. 거시경제분야에서는 인플레없는 안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협력방안이거론될 전망이다. 세계경제안정 차원에서 미국증시 과열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러화 도입등 유럽통화통합문제도 메뉴로 등장, 유러의 안정된 출발을 위해 협력할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제환율안정문제 역시 언급되겠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환율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선언적 차원의 얘기만 오갈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정세에서는 북한 경수로건설비용분담등 한반도평화 정착문제, 난항중인중동평화협상, 코소보민족분규등 지역분쟁들이 의제로 오른다. 이같은 국제정치현안들은 보리스 옐친러시아대통령도 참석하는 회의 마지막날의 G8회담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G7정상회담이 매년 "어느때보다 의미있는 회의"라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우리에게는 이번 회담이 "어느때보다 뜻깊은 회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외환위기에 빠진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줄 국제금융시스템 안정화 방안이 회담의 제1의제로 올라있기 때문이다. G7회담이 경제정상회담으로 불리는 것처럼 핵심의제인 금융시장부문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나올지에 국제금융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