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초점) 환란표적수사 논란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표적수사"여부를 놓고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측은 검찰수사가 선거를 겨냥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고 국민회의측은 "국민의 뜻"이라고 맞받았다. 자민련측은 관망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환란수사에 있어 고건 전총리 임창열 전부총리는 여당후보라는 점에서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는 여권이 지방선거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환란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의원은 또 "현재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김선홍 전기아그룹회장의 기아경영발전기금 유용문제도 이미 지난 90년 서울지검에서 수사한 바 있다"고 지적, 검찰의 표적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경북예천군수 권상국씨가 여권의 입당 요청을 거절하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최근 야당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사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은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현재의 한나라당이 경제를 망쳐놓았으면서 새정부개혁에 발목을 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공박, "최근 검찰수사는 국민의 요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민련 박신원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법정한도액인 5천억원의 4배에 해당하는 2조원대가 풀어질 것"이라고 전망, "최근 개정된 선거법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금권선거를 우려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