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약관 시정령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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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부동산신탁의 상가분양약관이 고객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건물 등기면적과 분양면적간에 2% 미만의 차이가 있을 경우 정산을 배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 회사의 분양약관은 부당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또 회사측의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거나 건물의 시설과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한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