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인수 '경영난' .. '중국 대기업정책 문제점 많다'

중국의 대기업 육성정책이 잘못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을 육성한다며 부실기업을 인위적으로 우량기업에 떠넘겨 동반부실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인수기업들에 특혜 성격의 금융지원을 남발하고 있어 금융부문의 부실화 가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지난3월 중국정부는 제9기 전인대에서 부실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업종을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분야 개혁방안을 내놨다. 이날 중국정부는 철강 및 전자 제약 조선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6개분야의 6대기업을 2000년까지 세계 5백대 기업군에 진입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육성방안이 현실화과정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 정부가 대량실업을 막기위해 "모델기업"으로 불리는 우량기업에 무리하게 부실기업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안월스트리저널(AWSJ)도 최근 "정부의 실책으로 중국은 기업과 금융시스템의 기반이 동시에 무너질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단제철소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 한단은 중국정부가 대기업 육성정책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업체다. 그러나 이 회사는"모델기업"으로 선정되자마자 수천만달러 씩의 부채를 안고 있는 우양제철사등 2개 업체의 인수를 제의받았다. 조건은 또 있다. 이들 업체를 인수하며 수만명의 노동자들을 한명도 해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같은 떠넘기기의 대가로 한단제철소에 앞으로 연구개발비와 감세등 각종 특혜를 지원키로 약속했다. AWSJ은 이같은 거래가 "득보다 실이 많은"거래라고 평가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현재 연산 2백50만톤)이 3배정도로 불어나 재고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단을 지원하게 될 금융기관들도 한국에서와 같이 정부지시대로 움직이다 자칫 기반마저 잃을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런 예는 한단제철소뿐만이 아니다. 의약분야 육성업체인 북중국제약그룹도 최근 동종업체인 타이안제약사를 인수했다. 타이안도 지난93년부터 적자에 허덕여오다 부실기업으로 낙인찍인 업체다. 북중국제약그룹은 타이안을 인수함으로써 그룹차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마케팅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불평하고 있다. AWSJ은 이같은 상황이 중국기업들의 신용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S&P는 "당장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부실기업들을 떠맡게 된다면 신용등급 조정을 고려하지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