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81조원 재정서 투입해야..부실금융기관 처리 재원

정부가 금융기관부실을 처리하는데 드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향후 5년간 81조원을 재정에서 투입해야 부실을 정리할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정하는 금융기관 부실채권규모는 올연말 1백24조5천억원. 작년말 실질 부실채권 69조4천억원에다 올해 예상되는 부실채권증가분 55조1천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작년말 부실채권은 6개월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48조6천억원에다 부실기업이발행한 기업어음(CP)및 회사채(14조8천억원), 증권 종금 리스사 장부에 실제보다 적게 잡힌 부분(6조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올해 발생할 부실채권 55조1천억원은 지난 1~2월중 6대시중은행의 부실여신이 총여신대비 1.08% 증가한 점을 감안해 계산했다. 연간으로는 지난연말 총여신(9백17조1천억원)의 6%가 부실채권에 추가된다는 전망이다. 이미 협조융자업체에 대한 여신이 20조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연말 현재 3개월이상 연체된 요주의채권 41조3천억원중 절반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부실채권매입등 앞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투입해야 하는 자금을 58조원으로 추정했다. 기존계획보다 채권발행을 40조원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예정액을 당초 12조원에서 32조원으로 늘려 부실채권중 절반인 60조원어치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금보험채권도 20조원 늘려 예금지급(10조원)과 은행증자지원(10조원)에투입한다는 것. 채권회수자금 등을 제외하면 정부의 실제부담은 이자와 매각손실 등 모두 81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재원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세부적인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추정은 금융기관을 모두 살리는 경우를 전제한 계산이다.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이나 자산양도시킬 경우 정부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채권회수율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