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적자 8조"..진념 예산위원장 '열린정치포럼' 강연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15일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볼 때 내년에 8조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이 주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4월말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2천억원이나 줄어들었다"며내년에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내년에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자금 등으로 총 10조원의 예산이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하면 추가세입은 2조원 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현재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8조원 규모의 재정적자를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따라 공기업 매각 추가세원 발굴 정부 재정 효율화 등을 통해 최대한 세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더라도 적자재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민간 및 공공부문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특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 상반기중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중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능이 유사한 기관으로 지적된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등에 각각 하나씩 설립돼 있는 감리공단의 통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와함께 정부도 마케팅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년중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에 대해 얼마나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6개월만 버티면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고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또 실업문제와 관련, "4월말 현재 1백4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 대부분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라며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대량의 실직자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기업의 실직자들은 조직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그는 "7조9천억원의 실업대책 재원중 지난 4월까지 불과 5천억원 밖에 집행되 못했다"며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을 세워 6월말까지 3조원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