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종금 영업정지] 정책 또 우왕좌왕...사태 악화..문제점

금융감독위원회가 15일 새한종합금융에 대해 긴급하게 영업정지를 내리게된 과정은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하는 금융당국의 미숙함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는 불과 사흘전인 12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새한종금을 "인수"하라고 긴급하게 지시, 새한종금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산은은 하루뒤에야 새한종금에 6천억원의 여신을 갖고 있는 최대 채권자자격으로 거평계열이 갖고 있는 새한종금주식을 확보했을뿐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국책은행이 접수함으로써 정상화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은행권이 새한종금에 준 단기차입금(콜자금)상환에 들어가고 일부 예금자들도 예금을 인출하자 계속되는 자금부담을 두려워 한 산업은행은 14일 밤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손을 들었다. 14일 국민은행이 1천3백억원을 갚으라고 요청하는 등 은행권에서 2천4백20억원을 상환하라며 새한종금을 압박했다. 새한종금은 여기에다 일부 개인들이 인출을 요청한 4백10억원을 포함,총 2천8백3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내고 말았다. 새한종금은 일부 계열사가 부도난 거평그룹에 2천억원정도 여신을 제공하는등 자산부채상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거평계열의 구조조정이 뜻대로 안될 경우 새한종금은 적잖은 부실을 떠안을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2일 산은을 통해 전격 인수토록 해 예금자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한 것이다. 인수명분은 금융시스템불안예방이었지만 사흘만에 상황은 더 꼬인 셈이다. 부실금융기관지원에 원칙이 없다는 비판도 거세졌다. 비교적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일부 은행권은 산은의 새한종금 지원의지를 시험하기라도 하듯 즉각 콜자금상환을 요청, 금융기관간의 공조체제는 초기부터 무너졌다. 관심은 새한종금의 앞날이다. 관건은 14일 저녁부터 시작된 산은의 실사다. 실사결과 자산상태가 양호해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가 해제되고 산은이 확보한 주식을 파는 식으로 제3자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사결과 부채가 훨씬 많거나 앞으로 부실이 더 늘어날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