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중소기업 정리 일단락 ..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폐지

정부는 현재 살아남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한계중소기업정리가 마무리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오는 22일부터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한전 포철에 대한 외국인한도도 확대, 내달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20억달러 등 총 50억달러를 수출입금융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 금융협회장간담회와 경제장관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중소기업자금난 해소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은행들도 올 연말까지 만기가 되는 중소기업 원화대출금을 6개월이상 일괄연장하기로 했다.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이날부터 만기도래하는 기업어음(CP)만기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인하를 위해 한국은행은 본원통화를 최대 5조원까지 추가로 공급하고 대출을 회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RP(환매채)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당좌대출금리를 콜금리 이내로 낮추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지원과 관련, 국민 주택은행 등 우량은행의 대출확대를 유도하고 은행이 중소기업에 신규대출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부대출을 보증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행자본금을 1조5천억원 늘리고 이에앞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달중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은행 1년 정기예금수준의 금리만 보장해줄 방침이다. 실적배당신탁 종금사 무담보매출어음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유가증권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실권주공모에도 외국인참여를 허용하며 투신사 MMF 신단기공사채형수익증권도 개방하기로 했다. 또 수익증권과 주가지수선물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이 20억원달러를 조달,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재매입 수출환어음재매입업무를 새로 취급할 계획이다. 또 수출신용보증업무취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분양주택 분양촉진을 위해 주택은행에서 오는 20일 9천억원을 건설업계에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금융시장경색심화로 중소기업부도가계속될 경우 실물경제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인도네시아사태를 계기로 외국인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건용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이회복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데 열중하고 있어 중소기업중 일부는 추가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