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규모 확대해야"...국토개발연 세미나 지적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세금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주택구입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토지공사에 10조원 규모의 기업부동산 정리기금을 설치, 대기업들이 내놓은 부동산을 조속히 정리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은 15~16일 이틀동안 충북 천안시 주택은행 연수원에서 개최한 "부동산시장의 현안과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세미나에서 김정호주택연구실장은 정부가 2천억원을 2년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 이를 민간 금융기관의 전세반환금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또 전용 25.7평이하의 주택구입 자금을 공공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 일정한도까지 이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박헌주 토지연구실장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현재의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 99년까지 1백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지공사에 10조원 규모의 기업부동산 정리기금을 설치, 최소한 30대 대기업이 내놓은 부동산매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