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 비중 선진국보다 높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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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등 선진국보다 법인세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기업경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둔 법인세규모가 9조4천2백47억원으로 총국세 69조9천2백77억원의 13.5%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인세 평균비중 7.5%(94년기준)의 2배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90년대들어 법인세 비중이 14~15%대를 유지해오다 작년엔 경기침체로 약간 떨어졌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기업들의 세금부담 비율이 2.5%에 불과했다. 독일은 2.9%오스트리아 3.1%덴마크 3.7%프랑스 3.7% 핀란드 3.9%로 4%를 넘지 않았다. 또 미국 8.9% 캐나다 6.6% 영국 8.0% 스페인 4.8% 스웨덴 5.4% 이탈리아 8.8%포르투갈 7.1% 등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여건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총국세에서 상속.증여세 등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보다 낮아 개인의 부(부)에 대한 공평과세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