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읽기] '자유주의 정당의 정책' .. '열린 사고' 촉구

소설가 복거일(52)씨가 사회평론집 "자유주의 정당의 정책"(자유기업센터)을 펴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열린 사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우리사회가 자유시장의 기본 원리인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들에 발목잡혀 있다고 질타한다. 정치적으로는 불완전 경쟁을 조장하는 정당이 도마에 올랐다. 당권을 장악한 몇 사람 둘레로 정치가들이 몰리는 "인맥정치"나 정치자금유통 왜곡, 정책대결 부재, 유권자의 선택폭 축소, 소신있는 정치가의 부족등 폐해가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는 의회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 국회의원 수를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규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과 이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라고강조한다. 비용보다 이득이 많은 것만을 시행토록 하면 시민의 가치판단에 따른 규제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동시장 규제완화도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일자리 수가 고정돼 있다는 "노동총량"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창조적 파괴" 이론을 통해 노동시장 자유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작업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깎는 것이 감원보다 낫다는 "고통분담론"이 왜 잘못된 실업대책인가를 분석한다. 불필요한 사람들 붙잡아둠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일자를 찾는 것을 막고 신규 고용창출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