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축산업계,한국 쇠고기시장 개방 확대 요구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약속한 쇠고기 수입쿼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을 확대시키라고 미국농부무에 요구했다. 21일 미국 축산업계 관계자는 축산업자단체인 쇠고기협회(NCBA)가 최근 댄 글릭크먼 농무장관과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대표에게 이같은 공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NCBA는 한국과 새로운 협상을 통해 쇠고기시장 개방일정을 앞당기고 관세를 인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CBA는 지난해 한국의 쇠고기 수입쿼터는 16만7천t이었으나 수입량이 쿼터보다 5천t이나 적었으며 올해는 수입쿼터가 18만7천t이나 실제 수입량은 작년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이 현재 수입쇠고기에 50% 이상의 관세를 물리고 있어 관세를 내리도록 해 수입쇠고기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쇠고기 시장개방을 2001년까지 유예하는 대신 연도별 수입쿼터를 정해 매년 쇠고기수입을 늘려나가기로 했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국내 쇠고기소비가 감소,수입량이 쿼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3억달러였으며 올해는 미국농무부의 수출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1억4천6백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와관련,최근 쇠고기수입이 부진한 것은 경제위기라는 특수상황 때문이며 지난 95년과 96년에는 쿼터이상의 물량을 수입했었다는 점을 지적,연도별 쿼터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