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조명 'IMF 6개월'] '실업문제'..'KDI, 이렇게 풀어라'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직접적실업급여지급보다 경제회복과 실업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예산청에서 열린 실업대책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대일박사는 "실업전망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정부예산 1조원을 금융구조조정 SOC투자 실업급여지급 등세분야에 각각 투입했을 경우 시뮬레이션(모의실험)분석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분석 결과 금융구조조정작업에 1조원을 투입하면 실업억제효과는 올해 0.082%포인트, 2000년까지 누적으론 0.299% 포인트로 나타났다. SOC투자를 할 경우 이 효과는 올해 0.074%포인트, 2000년까지 0.041%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흔히 대형공공사업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현재의 조건상 실질적인 실업억제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1조원을 실업급여 지급에 사용하면 실업억제효과는 더 떨어져 올해 0.024%포인트, 2000년까지 누적기준으로 0.012%포인트에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구조조정 투입시 98년 0.206%포인트, 99년 0.449%포인트, 2000년 0.748%포인트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급여에 쓸 경우 98년 0.060%포인트, 99년 0.047%포인트, 2000년0.029%포인트 오르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지급이라는 "단기처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김 박사는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단행하면 금융경색이 해소되면서금리가 하락하고 국내외 자본이 다시 투자에 나서 일자리가 많아지는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먼저 경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실직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취업촉진 고용안정 사회안전망확충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영세민과 실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보조수당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박사는 내년도 연평균 실업률은 사상 최고인 7.1%(실업자 1백70만명)로 예상하고 이중 내년 신규실업자는 45만명 가량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경제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대량 정리해고 등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 예상실업자 1백70만명중 대량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과정에 따라실직한 실업자가 연평균 1백21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시장이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들 1백21만명의 실직자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27만여명(22%)에 불과, 실업급여 수혜율이 의외로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시장불안에 따라 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이상이란 실업급여 대상조건을충족하는 실직자가 적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김 박사는 앞으로 실업률은 정부의 금융및 기업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2000년을 기점으로 6.1%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1년 5.3%, 2002년 5.1% 등 실업률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하향세를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