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외국인 한도철폐와 증시

오늘부터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가 완전 철폐되지만 자금 신규유입과 그로 인한 주가영향은 크지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증시부양책이라기보다 기업인수.합병(M&A)의 원활화를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고 앞으로의 증시 변화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금유입이 많지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도폐지이전에도 한 두개의 우량종목을 제외하고 한도가 많이 남아있는데이를 없앤다고해서 외국인투자가 갑자기 늘어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주가는 실물경제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도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주식투자가 늘고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금과같은 무기력한 주식시장을 그대로 방치해도 좋으냐는 의문도 갖지않을수 없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만 기업들의 직접금융조달이 수월해지고 우리경제의 최대과제인 기업재무구조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식투자한도 철폐의 의도가 외국인들의 국내기업 M&A를 활성화시켜 외자유입을 촉진시키는데 있다면 지금의 주가수준으로는 국내기업을 "헐값"에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없지않다. 현재 국내 전체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70조원안팎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5백억달러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미국기업들중에서 시가총액규모 순서로 40번째에 해당하는 제너럴 모터즈(GM)에도 못미치는 규모다. 이렇게 따져볼때 과연 우리의 7백76개 상장회사의 값어치가 적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인위적인 증시부양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마땅한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감안하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언제까지 얼마로 낮추라는 식의 획일적인 정책은그 목적이 제아무리 옳다하더라도 현실경제여건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은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기관및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증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한다. 지난 4월 6천억원안팎에 그쳤던 상장회사의 유상증자규모가 5월에는 1조3천억원, 6월에는 2조6백억원 등 2~3배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장은 소화할 능력이 없는데 많은 물량을 쏟아놓으면 소화불량에 걸릴 것은 자명한 이치다. 자칫 기업재무구조개선의 목적도 이루지못한채 주식시장만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않을까 우려된다. 외환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M&A활성화가 가장 현실적인돌파구이기는 하지만 주가하락과 그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가 오히려 외국인 M&A를 주저하게 만들고, 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도록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