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공기업 민영화' 내주 발표 .. 기획예산위원회

정부는 1백8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다음주 공식 발표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5일 한국전력등 26개 투자.출자기관과 남해화학 등 82개출자회사에 대한 민영화대상및 세부시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6월9일 공청회를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획위는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을 민영화하도록 관련부처를 통해 종용하고 있다. 기획위는 당초 조기매각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감정원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2~3개 공기업도 우선 민영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과 관광단지개발사업은 민간에위탁경영토록 할 방침이다. 민영화대상에서 빠진 공기업도 고유사업 외엔 아웃소싱(외부발주)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토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 외국인투자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매각한 후에도 잎담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처럼 담배제조업체가 국산 잎담배를우선 매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등 관련부처들과 해당공기업들이 완전 민영화또는 부분민영화 방침에 크게 반발, 기획위의 방침이 확정된 후에도 상당한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공기업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는 해당기관은 모두민영화하거나 사업일부를 민간에 위탁한다는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