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은행 설립 필요 주장...한국경제연

금융시스템의 신속한 복원을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실채권처리은행(Bad Bank)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위정범연구위원은 26일 내놓은 "금융위기의 원인과 부실채권정리"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부실채권의 정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신속히 분리하고 부실채권 인수와 판매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실채권처리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연구위원은 또 성업공사 직원들이 부실채권 매각에 적극적으로 매진할수있도록 성과급제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경연 한광석연구위원도 "금융산업 구조조정"이란 정책보고서에서 "성업공사의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는 국민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며 금융권 구조조정은 *시장규율체제 확립 *자율적 구조조정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신축적 적용 등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적 구조조정은 금융권 대출금의 출자전환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인수.합병(M&A) 등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특히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BIS 자기자본비율은 정부가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예금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았다는 점에서 신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설 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