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완전폐지 5년정도 걸릴 것"...중기특별위 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박상규위원장은 27일 "어음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데는 5년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가 주최한 중소기업인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음제도의 폐해가 심각하지만 수십년간의 관행을 없애기 쉽지 않다"며 "우선 1년간은 3개월이상 짜리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등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과감히 폐지해 나가겠다"며 "현행법중 절반 정도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광진 기자 kj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