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표준소득률'..장부없는 사업자 소득액 산정기준

회계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미흡한 업자의 소득액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다. 변호사나 의사, 자영업자 등은 수입액을 장부나 증빙서류없이 국세청에 자진신고한다. 이때 신고금액을 모두 실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건비 임대료 등 각종 경비를 인정해야 하기때문. 국세청은 경기지표 소득률표본조사결과 등을 통해 매년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정한다. 예로 변호사 업종 표준소득률이 50%인데 자진신고금액이 1억원이라면 5천만원을 소득액으로 인정, 소득세를 매긴다. 그동안 표준소득률을 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집단간 충돌이 많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