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투자할 '돈'이 없다" .. 자체조달 어려워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 투자재원이 고갈돼 고속도로 댐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31일 건설교통부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부문에만 연간 3조원정도가 필요하나 주요 투자재원인 통행료수입이 시설투자액의44%인 1조3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투자재원은 정부지원과 회사채발행으로 보충할 예정이지만 쉽지않은실정이다. 도로공사가 발행한 3~5년 만기의 회사채 상환기간이 내년부터 본격 도래,99년 원리금 상환규모가 1조7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고금리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부담도 늘어나면서 올해 부채가 6조원정도로 불어나 올해 고속도로건설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수도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등에 연간 2조원정도가소요되지만 정부지원과 자체조달자금은 1조6천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투자에 대한 수익회임기간이 긴데다 정부의 지원도 줄어들고있어 올해 5천3백44억원을 차입, 투자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국공항공단도 여행객감소에 따른 외국항공사의 잇따른 철수로 국제선 이착륙료가 줄어든데다 여객터미널 임대수익이 떨어져 4백55억원을 차입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들은 방만한 경영때문에 수지가 악화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나 물값이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반영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