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경제상식) '세금해방일'

모든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방 교육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과연 1년중 며칠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가. 이를 알려주는 것이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다. 올해 우리국민은 99일동안 꼬박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 1월1일부터 4월9일까지 일해 벌어들인 소득은 고스란히 정부에 납부하는 셈이다. 4월10일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이 진짜 자신의 몫인 것이다. 바로 이날이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방일이다. 세금해방일은 당해 예상되는 조세총액을 국민순생산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이용해 산출한다. 올해 우리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7.3%로 추정된다. 이 비율은 3백65일중 99일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은 71년 2월27일에서 올해 4월10일로 지속적으로 늦춰지는 추세다. 27년동안 세금해방일이 전년보다 앞당겨진 해는 7개년에 불과하다. 매년 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