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올 예산편성 축소 불가피...지방세입 큰폭 감소따라

지방세입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따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올해 예산을 줄여 짜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일 올해 연간 지방세가 당초 예산(19조7백63억원)보다 12.7%(2조4천억원)줄어든 16조6천7백63억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초 추경예산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전망한 예산대비 세수감소율 9%(1조7천1백50억원)보다 3%포인트 이상 확대된 것이다. 행자부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해 취득및 등록세가 급감한데다재산세등 보유과세 징수도 지난해보다 늘지않아 세수부진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세수징수실적이 저조한 시.도를 중심으로 특별세무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세원관리및 지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세수확보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초부터 3월말까지 지방세징수액은 2조8천1백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조1백2억원)보다 6.6% 줄어든바 있다. 행자부관계자는 "뒤늦게 세수확보에 적극 나선다해도 현 추세를 볼때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올해 예산을 줄여 다시 짜야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로 선출된 신임단체장의 첫번째 임무가 예산감액편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자체마다 감액편성률이 15%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하반기부터 사업비 감축으로 관급공사가 더욱 위축되는등 지방경제에 주름살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승욱 기자.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