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국보증보험 '정리'로 가닥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당국은 대한과 한국보증보험등 2개 보증보험사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대해 이들 보증보험사들은 최근들어 현금유동성이 늘어나는 등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정리방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일 "2개 보증보험사의 자기자본잠식규모가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보험사 구조조정방안의 하나로 양대 보증보험사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침아래 가교보증보험사 설립방안 등 구체적인 정리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 한국보증보험은 지난 3월말현재 보험금 지급여력이 모자라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토록 명령받은 상태다. 지급여력부족규모(3월말현재)는 대한보증 9천8백26억원, 한국보증 5천93억원에 달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러나 "보증보험사를 정리할 경우 이들이 보증책임을 안고 있는 회사채보증 이행보증 소액대출보증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보증보험 등 이들 보험사들은 사채보증업무가 기업 자금사정과 직결돼 있고 부도사태의 진정에 따라 손해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별도의 구조조정없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보증보험 관계자는 "지난 5월 한달동안 1백33억원의 유동자산이 늘어나지난달말 3천7백여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라며 "지금의 상태가 유지될 경우 흑자경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위는 생명보험사의 구조조정과 관련,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장기성 상품이 많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