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정책 '45점' .. 대한상의, 외국기업 설문

외국투자기업들은 IMF이후 쏟아진 정부의 외자유치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불신의 주범은 정책 일관성 결여, 부처간 불협화음 등 "정책혼선"으로 지목됐다. 대한상의는 2일 외국인 투자기업 1백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의 외자유치정책에 대한 평균점수가 45점(1백점 만점 기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부정책의 신뢰도는 51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저조한 점수를 준 이유에 대해 설문대상 외자기업의 42%가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꼽았다. 부처간 의견 불일치(27%)나 정책의 현실성 부족(26%)을 지적한 응답자도 상당수였다. 특히 원스톱 서비스 체제구축등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외자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대부분(83.7%)의 응답자가 행정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4.6%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행정서비스 점수는 불과 36점이었다. 전반적인 투자환경에 대한 점수 역시 46점에 머물렀다. 이들 투자기업들은 최대 애로점(복수응답)으로 금융불안(53.5%)과 규제(51.2%)를 들었다. 한편 지난해 수준의 투자를 올해에도 유지하겠다는 외국인기업은 42.6%였으며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31%에 달했다. 반면 늘리겠다는 응답은 26.4%에 불과했다. 특히 제2기 노 사 정 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투자를 줄이겠다는 의견은 81%에 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