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훈정통부장관, APEC통신장관회의서 'MRA'합의

빠르면 내년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끼리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형식승인등을 서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배순훈 정보통신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등 18개 APEC회원국 통신장관들은 4일 싱가포르에서 계속된 APEC통신장관회의에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약정(MRA)"을 맺기로 합의하고 시행 선언문을 발표했다. MRA는 이동전화단말기 교환기 네트워크장비등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한 나라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로 정보통신기기의 형식승인 전자파적합성(EMC)평가,전기안전등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각 국가 고유의 기준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평가를 해와 인증제도가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선언문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등 8개국이 1단계로 내년7월1일부터 통신기기상호인정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 이동전화시스템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배 장관은 이날 오후 "아.태정보통신기반(APII)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PII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통해 정보통신부문의 격차를 줄여 경제력 격차 축소및 역내시장 확대에 기여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