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개혁' 가속화...금융/기업 구조조정 앞당겨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금융및 기업구조조정,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9월까지 끝낼 예정이었던 금융기관 및 대기업 구조조정 일정을 1~2개월 앞당겨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와관련,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김대중대통령은 눈가리고 아웅식의구조조정으로는 국민과 세계가 바라는 개혁이 될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귀국후에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전념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5대그룹 계열사도 부실판정 대상에 올려핵심역량업종이외의 계열사를 과감히 정리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5대그룹 일부 계열사와 협조융자를 받고있는 11개 기업중 일부를포함, 정리대상 기업은 당초 예상인 20개 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중에 대형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합병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말까지 제일 및 서울은행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짓고 정부보유주식을 조기에 매각하기로 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미달 12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한뒤 처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사와 보험 투자신탁 리스사 등 제2금융권은 모회사 및 대주주가 책임지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1백8개 공기업을 비롯해 6백50여개 정부산하및 유관단체 정비에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오는 9일 공기업 민영화 공청회를 열어 이달말까지 경영혁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등 10여개 공기업을 1차매각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정부산하및 유관단체도 공기업과 같은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경부고속철도 등 30대 대형국책사업의 사업성 재검토 작업도 이달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